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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스타트업인 파워엑스가 건조할 전기운반선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스타트업인 파워엑스(パワーエックス)에 따르면 2026년 전기운반선인 'X'(100TEU형)의 상업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파워엑스는 2024년 2월9일 선박풍력·발전사업과 전문기술을 이관해 100% 자회사인 '해상파워그리드'를 설립했다. 세계 최초로 전기운반선을 개발 및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기운반선을 이용해 해상전력의 수송, 전력 판매, 선박용 축전지 판매 등을 영위할 계획이다. 해상파워그리드는 현재 100TEU형 전기운반선인 'Power Ark 100'을 설계 중이다.2024년 여름까지 상세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에 수주 및 건조를 시작한다. 전기운반선의 건조는 이마바리조선이 담당한다.선박은 길이 147미터(m), 폭 18.6m, 흘수 6m이며 선창에 20피트 컨테이너형 선박용 축전지 96개를 탑재한다. 배터리 용량은 240메가와트이며 일반적인 전기선박(EV) 내항선이 3.5메가와트인 것과 비교하면 초대용량인 셈이다.해상파워그리는 Power Ark의 파생 모델로 Power Barge도 건조한다. 파도가 1미터 이내로 낮은 해역에서 전기를 운반하기에 최적인 바지형 전기운반선이며 선체는 뗏목 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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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인도 복합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IL) 로고인도 복합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IL)에 따르면 홍해에서 분쟁이 격화되며 기업 주가가 7% 상승했다. 2020년 9월 이후 주가 상승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홍해에 군사적 충돌로 해상 물류가 영향을 받는 와중에도 예멘 반군이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은 공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러시아산 원유 최대 수입자이기 때문에 연료 정제사업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글로벌 에너지기업의 시가 총액 순위에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4위로 등극했다. 높은 순서부터 살펴보면 △1위 사우디아람코 △2위 엑슨모빌 △3위 셰브론으로 조사됐다.포브스의 실시간 억만장자 리스트에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회장인 무케시 암바니(Mukesh Ambani)의 순위는 11위로 올랐다. 암바니의 순자산은 US$ 1111억달러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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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에히메현에 있는 이마바리조선(今治造船)의 작업장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에히메현에 있는 이마바리조선(今治造船)에 따르면 지난 5월25일 세계 최대급 규모 컨테이너선의 시험 항해를 시작했다.건조 중인 컨테이너선은 전체 길이 400미터(m), 폭 61.4m, 높이 약 70m로 컨테이너 2만4000개를 실을 수 있다. 이마바리조선이 건조한 컨테이너선박 중 최대 규모에 속한다.시험 항행이 완료되면 7월 초순경 싱가포르 해운회사에 인도할 계획이다. 일본의 조선산업은 한국, 중국 등과 경쟁에서 밀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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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10일 미국 자산 기준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며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원금을 전액 보증하겠다며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파산 과정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세계 각국 금융당국은 2008년 세계 4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만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연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의 금융산업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주식시장부터 충격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관치금융 논란이 확산되면서 바람직한 금융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서울특별시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 대상 선별 중요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1위인 서울은 2019년 36위에서 급상승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의 출범과 7월 시작한 오세훈시장의 정책 노력과는 무관한 것이며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화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윤 정부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행부터 부산광역시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서울의 금융허브 문제점을 분석해 보자.정치적으로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으로 혼란 가중, 미·중 대립 구도에서 외교정책 미확정, 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발전 갈등 지속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서울을 ‘종합금융 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금융감독원·수출보험공사 등은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정부는 폐기 혹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미·중 대립 구도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몰리면서 균형발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조선·반도체·전자·철강 등 주력산업의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보호무역 등으로 교역량 감소, 불안한 환율 및 부침이 심한 주식시장 등이 금융의 발목을 잡고 있다. 1970~80년대 중화학공업 진흥정책으로 육성한 조선·철강, 1980~90년대 전자·반도체가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켰고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이 심화되며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했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교역량은 20% 이상 줄어들었고 우리나라 무역도 비슷한 규모로 축소됐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급락한 환율은 회복될 조짐이 없다.사회는 단일민족으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성향, 이주민에 대한 영주권 발급 요건의 강화, 높은 주택가격 및 물가 등 정주 여건 악화도 우수 인재의 유치를 막고 있다.우리나라 국민은 과거에 비해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배타적인 편이다. 백인보다는 흑인, 선진국 국민보다는 후진국 국민을 하대한다.영주권인 F5 비자 취득요건은 5년 이상 체류, 생계유지능력, 한국어 능력 등으로 단출하지만 발급 실적은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외동포와 일반 외국인을 구분해 요건이 달라진다. 특별한 공로가 없는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문화는 국제학교와 외국어 가능한 병원 등 인프라 부족,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로 생활 애로, 고궁·백화점 등에 한정된 관광자원 등도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에 국제학교가 다수 설립됐지만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의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종합병원에 영어로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제화가 잘 된 여의도에서조차도 영어로 일상생활이 쉽지 않다. 서울의 관광지는 고궁·백화점을 제외하곤 남대문·동대문에 있는 재래시장이 전부다.기술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로 계층 분리, 5세대(G) 이동통신망 구축 지연과 높은 무선 데이터 비용,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산업으로 변한 금융업의 발전에 걸림돌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가 급진전되면서 노인층은 디지털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초고속 모바일 통신을 지원한다던 5G망은 구축 속도가 더디고 무선 데이터 요금은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많이 비싸다. 2019년 개봉돼 2020년 미국 아카데미에서 4관왕에 등극한 기생충은 남의 집 무선 공유기를 무료로 사용하는 데이터 난민을 그렸다. ◇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해 정책 일관성 확보해야 종합금융 중심지 가능우리나라는 세계 제조업 5위 국가로 경쟁력을 갖췄다. 하지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국제 결제시에 사용하는 통화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0.7%대인 태국, 0.3%대 말레이시아, 0.2%대인 남아프리카공화국·뉴질랜드·멕시코·헝가리 등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서울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 확립, 쿼드(Quad) 등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편승, 합리적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필요 등이 정부의 정책 기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서울에 있는 금융공기업 중 지방에 내려가도 무방한 곳만 선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조건 이전으로 서울 금융허브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다.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로 미·중의 패권 다툼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외교정책의 방향 설정이 중요해졌다. 친미와 친중으로 나눠진 국론을 통합할 묘책을 찾아내야 한다. 지방의 균형발전이 불가피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달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경제는 4차 산업혁명 주도할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국내 경제에서 무역 비중 줄여 체질 강화, 관치금융 중단해 금융산업 자율성 부여 등으로 금융업의 자양분을 키워야 한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론 반도체·전자 이후의 먹거리를 찾을 수 없다.경제에서 수출과 같은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강화해야 하며 국민소득·인구를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독일은 1980년대 이후 인구 정체를 이민자로 해소해 지난해 기준 8400만 명을 넘어섰다. 스위스·네덜란드 등도 이민자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관치금융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적폐다.사회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해 ‘지구촌(global village) 건설, 이민 확대해 다민족 국가로 이행, 금융특구에 저렴한 외국인 전용 아파트 공급 등을 통해 금융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동북아시아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개방정책을 통해 거점 국가로 거듭나야만 강대국으로 떠오를 수 있다.미·러·중·일 등 4강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국가를 모두 포용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해 지구촌의 중심이 돼야 한다. 단일민족 국가를 포기하고 다민족 국가로 이행해야 지정학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로 국회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에 복합금융센터를 건립하고 금융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문화는 금융특구에 국제학교와 병원 등 인프라 개선, 행정·방송·일상생활 등에서 영어 병용 추진, K-컬처(K-Culture) 관련한 볼거리·놀거리 공급 확대 등으로 우수 금융전문가의 한국행을 유도해야 한다. 여의도가 금융중심지이지만 외국인을 위한 국제학교나 종합병원 하나 없는 실정이다.영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해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국민의 영어 울렁증을 해결하지 못했다. 일반 행정이나 방송에서부터 영어 병용을 추진해 일상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K-컬처도 일회적 유행을 넘어서려면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기술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 추진, 5G망·공공 아이파이(Wifi) 확대해 데이터 난민 해소, 초중고교부터 S/W 소양교육 실시 등이 요구된다. DX는 디지털 사회·국가로 전이하기 위해 필수적인 관문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 지원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디지털 사회는 거미줄처럼 얽힌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집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의 중복투자를 해소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정보통신기술(ICT)은 하드웨어(H/W)보다 S/W에 초점을 맞춰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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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KDB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뿐 아니라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농협중앙회 등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려던 서울특별시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해 부산시에 두기로 결정했다. 2월에는 직원 45명을 부산 근무지로 발령했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22층에 사무실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는 3월2일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원회·정부가 주장하는 금융기관 지방 이전 논리와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양자의 의견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 [출처 = iNIS] ◇ 금융기업 부산 이전해 동남권 발전 추진하지만 한계서울시의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만 참석해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서울시장과 대통령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금융위원회와 정부가 산업은행 뿐 아니라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동남권 지역균형발전 추진, 수도권 경제력 집중 억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 이행 등으로 주요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TK(대구·경북) 못지않게 PK(부산·경남)의 민심이 중요하다. 경제가 추락한 부산시의 정치적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부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이전했지만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다.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하지만 강제로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논란거리다. 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금융산업 경쟁력보다 중요한지도 의문이다.경제적으로 보면 부산을 해양산업금융 중심지로 육성, 정책금융을 강화해 조선·해양산업 육성, 부산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 등이 주안점이다. 부산은 한때 동북아 최대 무역항으로 군림했지만 중국 상하이 푸둥항에 자리를 넘긴 후 활력을 찾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부산의 조선·해양산업이 부진한 이유가 금융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인지 판단해야 한다. 후자가 원인이라고 한다면 금융기관 이전으로 조선·해양산업이 재생될 가능성은 낮다.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부산은 29위를 기록해 11위인 서울에 한참 뒤졌다.사회는 직원 이주로 부산 인구의 증가, 지역인재의 취업 기회 제공, 주택 특별공급으로 정주 여건 개선 가능 등을 제시했다. 부산시 인구는 2013년 350만 명에서 2022년 330만 명으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 1차 이전으로 인구가 늘어난 혁신도시는 많지 않아 인구 증가는 설득력이 약하다.지방 이전 공기업은 지역인재를 30% 채용해야 한다. 부산에 있는 대학 졸업자는 ‘신도 가고 싶은 직장’인 금융공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지방 이전 공기업 직원에게 주택 특별공급이 당근이었지만 부동산 침체기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문화는 국제학교·특수학교 유치 추진, 대학 계약학과로 필요한 인력 양성 가능, 해운대 등 관광자원 풍부 등 서울과 비교해도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부산시는 자녀교육을 핑계로 이주하지 않으려는 직원을 위해 국제학교나 특수학교를 유치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산업은행과 같은 금융공기업은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 졸업자도 입사하기 어렵다. 지방대에서 금융공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인력을 양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해운대의 자연자원은 우수하지만 전시회·공연·문화재 등 전반적인 문화 인프라는 부실하다.기술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돼 디지털 금융 선도 가능, 양질의 일자리로 우수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유치 가능, 최첨단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건설 등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를 운영 중이지만 서울 여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핀테크 산업 경쟁력이 더 높다.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고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우수한 ICT 인재의 유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1년 만에 연봉이 수천만 원씩 상승하고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AI) 관련 엔지니어는 서울 소재 기업도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와 같이 어렵다. 서울에서 받는 비슷한 수준 급여에 부산까지 내려갈 엔지니어는 많지 않다. ◇ 금융은 정치가 아닌 경제 논리로 작동돼야 발전 가능국정연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라는 심층기획을 시작해 국회의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허브인△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싱가포르 △홍콩 △중국 상하이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위스 취리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의 경쟁력을 분석했다.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는 이동걸 前 산업은행 회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김현준 산업은행 노조위원장, 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다.참가자의 발표 내용과 다수 전문가가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기존 정책과 역행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정치적으로 보면 동남권은 국가 경제정책의 최대 수혜자,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기존 정책, 올바른 자원 배분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 좌우 등을 통해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은 산업화시대 경제정책의 최대 수혜자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했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추락하고 있어 금융공기업의 이전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정부는 서울을 종합금융 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 중심시로 육성할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양자를 분리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경제는 정책금융은 지역개발금융공사 설립이 유리, 주요 고객이 서울·해외에 있어 협력 어려움, 경제는 공정성·효율성 확보가 중요 등의 논리로 반박한다. 산업은행 노조는 부산 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해 지역개발금융공사를 다수 설립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역설한다.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고객의 30% 이상이 대기업이고 대기업의 본사는 대부분 서울에 있어 지방 이전은 고객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산업은행은 투자를 위해 수많은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하므로 이들이 있는 서울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 글로벌 금융허브 모두 동일한 원칙을 따른다.사회는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길 직원이 소수, 지역 출신 30% 채용이 역차별과 파벌 조성 가능, 우수 인재의 지방 근무 기피로 인재 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1차로 이전한 지방 혁신도시의 인구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사를 간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지역 출신을 30% 할당해서 채용하면 우수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잃게 된다. 특정 지역 출신이 30%를 점유하면 파벌이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연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수 인재의 지방 근무 기피로 이탈은 불가피하다. 최근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만이라도 서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문화는 국제학교·특수학교를 유치해도 경쟁력 확보 애로, 금융 전문가는 지방대의 계약학과로 양성 불가능,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이 향유할 문화 인프라 부족 등을 반대를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다. 국제학교를 부산에 설립해도 서울과 어깨를 견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복잡한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외국의 금융기관과 협력할 정도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서울 상위권 대학도 어려운 임무를 지방대가 수행하기란 역부족이다.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산업은행을 방문한 외국인이 업무시간 외에 즐길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기술은 블록체인은 핀테크 산업의 일부에 불과, 우수 ICT 인력의 수도권 근무 선호, 산업은행의 전산실은 국가보안시설이라 BIFC 입주가 불가능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우리나라가 정보기술(IT) 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은 확보하지 못했다. 우수 엔지니어의 양성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해야 하는 이유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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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KDB산업은행이 ‘꼼수’로 조직을 개편해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지난달 29일 KDB산업은행이 이사회를 개최해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하고 일부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국토를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한 명도 없다. 다만 정략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것이다.일부 금융전문가는 KDB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남해안 한적한 시골 마을 이장에서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장관까지 지냈고 현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두관 국회의원도 지방 균형발전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다.또한 김 의원은 6월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김 의원은 이른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조선·자동차·기계·석유화학·해양 등의 강력한 경제기반을 갖춘 유일한 지역으로 금융업을 육성할 준비는 충분하다고 말한다.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하나의 거점으로 성장하기보다는 다수 메가시티를 육성해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주장도 펼친다.김 의원은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에 대해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특히 향후 5년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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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경제기반 갖춘 부산이 제2 금융허브 가능성 가장 높아…이전 취지 퇴색하지 않는다면 투자사업부 서울 존치도 가능 지난달 29일 KBD산업은행은 위기관리 대응 및 핵심산업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동남권 지역을 국가성장의 양대축으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아젠다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성장지원실’을 부산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동남권 지역 녹색금융·벤처투자·지역개발업무 등을 중점 추진하며 부산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조선해운업체의 금융지원 강화와 차세대 선박금융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산업 밸류체인(Value Chain) 종합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김 의원은 경상남도 ‘양산시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동남권 개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이 보는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관한 다양한 논란을 정리해 보자.▲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 [출처 = iNIS]◇ 지역현안 해결 위해 단체장과 적극 협력김 의원은 1987년 경남 남해군 남해농민회 사무국장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후 남해군수를 거쳐 노무현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지냈다. 이후 경남도지사로 도약했으며 20대 국회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발한 의정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현안 이슈에 관해 질문했다.- 간단하게 정치이력을 소개하면.“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인 경력이 길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4선이나 5선은 되는 줄로 아는데 이제 재선 의원이다. 민선1기 남해군수로 시작해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남도지사를 지냈지만 2016년 경기도 김포에서 초선, 그리고 경남 양산에 와서야 재선 의원이 됐다.” - 의정 활동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최근 발의한 법안 중 일명 ‘허대만법’이라고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있다. 권역별‧개방형 비례 대표제가 핵심 내용이다.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개정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데 포항에서 일곱 번 도전했다가 얼마 전 안타깝게 타계한 허대만 동지 때문에 선거법이 다시 정치 이슈로 부각됐다.우리나라 정치가 한 발 더 나아가려면 선거법 개정이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 현재 지역구가 경남 ‘양산시을’인데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이슈는.“부산-양산-울산 광역전철이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면서 지역주민은 20여 년 숙원사업이 해결되리라 기대가 아주 크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해 왔고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라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라 믿는다.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있다.” - 부산-양산-울산 광역전철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부산 노포에서 출발해 양산 웅상을 거쳐 울산 KTX역까지 이어지는 웅상선의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 이 부분 역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예타가 끝나고 착공이 들어가면 정부 예산이 잘 반영되도록 국토부·기재부에 긴밀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부산-양산-울산 광역전철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는지.“지역 현안 사업은 집행부의 수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다만 국비가 필요한 사업은 국회의원이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양산시와 경남·부산·울산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현안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서로 협조한다.올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위 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도지사·김두겸 울산시장과도 여러 차례 만나 예산을 협의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부산금융허브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김 의원은 6월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본점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책은행의 본점이 서울에만 한정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제가 공고하게 되고 있어 이를 타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배경과 고민을 들어봤다. - 6월13일 법안을 발의해 한국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중소기업은행 등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본점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했는데.“굳이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로 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여건에 따라 대한민국 어디로든 이전이 가능하도록 열어둔 것이다.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반드시 부산에 와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한다면 가장 여건에 부합한 곳이 부산이 아닐까 생각한다.” - 만약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단순히 산업은행 이전이라는 개별 사안보다는 더 큰 그림을 보면 좋겠다. 부산과 울산·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인구 규모가 크고 산업경쟁력이 강한 곳이 바로 부울경이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오게 되면 그간 속빈 강정 같았던 부산의 금융중심지 기능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 KDB산업은행 노조는 본사를 이전하는 것보다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산은 측에서 부산 이전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지역성장부문을 통째로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했고 부산에 있는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다.본사 이전을 막기 위한 고육책인 것 같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보다 경제적인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 본점 이전의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산업은행이 가진 상징적인 파급력을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 -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인 국민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있어 이들 기업의 자금운용부서만이라도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국민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은 영업을 통해 흑자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지 않은가. 영업 성적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할듯하다. 지방에 있어서 실적이 낮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2014년 부산 이전 이후 오히려 공사의 매출과 투자 규모는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다. 영업이익도 이례적으로 높았던 2014년을 제외하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지방 혁신도시의 경우에 우수 학교가 없거나 생활 인프라가 불편해 가족과 함께 내려가는 직원이 없고 주말부부로 살아 인구이동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이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해결해 줘야 하는 과제는.“그래서 더더욱 2차 공공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혁신도시를 추진했을 경우에만 수도권 인구가 늘지 않았다는 분명한 사실을 성과로 기억해야 한다. 혁신도시 단위로는 한계가 있다.더 근본적으로는 지방분권과 연계지어 생각해야 한다.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을 거치며 5극 2특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주장한 이유다. 지방 권역의 생활 수준이 수도권과 근접하게 향상돼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다.” -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지역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부산은 오랫동안 금융중심지로 논의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 발표된 부산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는 산업은행 본점 건설과 운영에 따른 부울경 생산 유발효과가 2조4076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1조5118억 원, 취업유발 효과 3만6863명이 된다.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단순 이전 효과만 이 정도다. 만약 연관기관이 이전해 일대가 금융허브로 조성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도 있다.” - KDB산업은행 등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부산이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은.“부산은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를 갖춘 도시다. 지금까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외에 금융중심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금융허브로 키우려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 - KDB산업은행 등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서울의 금융기능이 취약해지지 않을지.“서울은 금융중심지로 육성하지 않아도 이미 대한민국 경제활동 전반의 중심이다. 서울은 금융뿐 아니라 모든 부문의 중심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만약 이런 논리로 국책은행 이전을 반대한다면 그 어느 부문 하나도 서울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미국·중국·일본 등 선진국이 제2도시에 금융을 발전시키는 사례가 많다. 부울경 일대가 가진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면 부산이 또 하나의 금융거점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KDB산업은행과 같은 정책은행이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고객·협력 금융회사·회계법인·법무법인·컨설팅펌 등과 협력해야 한다. 이들 이해관계자 대부분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협력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지리적 여건 변화로 불편함이 생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에 큰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여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국제금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울과 부산이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 기능 분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이나 투자사업부를 서울에 남기는 것도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본점 이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미국·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국책은행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는지.“단순히 국책은행 이전만이 답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중국 광둥성의 작은 도시였던 선전이 1980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불과 30여 년 만에 홍콩의 총생산 규모와 견줄만한 정도로 성장했다.산둥성의 칭다오는 해양 중심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어우러지면서 해양산업이 집적된 금융중심지를 이뤘다. 독일 함부르크 역시 해양금융을 기반으로 혁신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해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했다. 국책은행의 이전이라는 작은 부분보다 금융중심지 구상이라는 큰 목표를 볼 필요가 있다.”▲ 김두관 의원 [출처 = iNIS]◇대도시와 연계해야 혁신도시 성공 가능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혁신도시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주장부터 인구증가 효과가 떨어진 문제점까지 드러났다. 김 의원도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와 극복방안에 대해 고민이 많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2차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공기업 2차 지방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고 윤석열정부가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각 기관의 반대나 지역 간 이해관계·과열경쟁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상조차 꺼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말이 적합하다. 그러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다.” - 공기업의 지방 이전의 효과와 한계점은.“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 계획이 수립됐고 이를 통해 수도권에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 153개가 최종적으로 선정돼 5만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혁신도시와 지방으로 이동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인구와 고용 부문에서 단기적 효과가 나타났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 공기업의 지방 이전의 한계점을 극복할 방안은.“향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 동반 이주율 등을 확대·증가시키기 위해서 정주여건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업 단위 혹은 도시 단위가 아니라 더 큰 단위의 권역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다.” -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던 부울경 통합이 무산되는 분위기인데.“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하면서 울산과 부산도 이탈 대열에 동참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논의하고 결정지은 것을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데 대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경남은 협약 파기 이유로 부산으로 집중, 서부 경남의 소외 등을 이유로 내세운다. 대신에 경남과 부산은 경제동맹 혹은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제동맹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이고 행정통합은 실현이 요원하다.” - 부울경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지난 20여 년 간 부울경은 인구와 산업에 있어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부울경을 통합해 하나의 메가시티로 수도권에 필적할 정도의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구상도 물거품이 된 것이다.부산의 금융중심지 구상도 결국 부울경 메가시티의 맥락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은행 이전도 결코 개별 공공기관 이전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윤석열정부에 한마디 조언하면.“이번 윤석열정부 5년 시간이 균형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이미 수도권 집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나의 거점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이 아쉽다. 다른 국가는 메가시티를 앞 다퉈 육성하고 있고 경제도 국가단위에서 거점단위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도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준 김 의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국정연은 심층기획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금융허브로’라는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독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심어린 조언과 제언을 기다린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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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글로벌 금융시장 혼란 대처에 혼연일체 단결 필요, 여의도에 금융기관 집중시켜야 시너지 창출 가능레고랜드발 금융시장 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연말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규모의 충격이 우리나라 경제를 타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도 낮다.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함께 경제를 떠받치던 반도체 시장이 급랭하면서 내우외환에 직면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중요한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이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 위원장이 보는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관한 논란을 정리해 보자.▲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출처 = iNIS]◇ 구조조정 전문가로 다양한 현장 경험 축적조 위원장은 KDB산업은행에서 20년을 근무했으며 구조조정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는 국책은행의 몫으로 전락했다. 3면이 바다이며 동북아 거점 국가인 우리나라가 해양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당시 한진해운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음으로 조 위원장과 나눈 1문 1답이다.- 간단하게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면.“2003년 8월 산업은행에 입사해 올해 20년째 근무하고 있다. 주로 담당했던 업무는 회원사의 구조조정이며 구조조정 전문가라고 보면 된다. 2010~2013년까지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맡았다가 현업에 복귀했다. 2020년부터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았는데 올해 연말 임기가 끝난다.- 구조조정은 전문 영역인데 경험해 본 소감은.“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구조조정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한진해운은 회사가 사라져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현대상선은 구조조정 후 오히려 실적이 좋아져 뿌듯하다.해운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야 하며 세계적인 해운회사는 덴마크·그리스·프랑스·중국·일본·독일 등 소수 국가에 소속돼 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축적된 자본과 세계적인 무역 물동량을 갖고 있어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은행이 추진한 대우해양조선의 구조조정은 대표적 실패 사례인데.“대우조선은 10조 원 이상 손실을 봤다. 구조조정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잘못된 결과이고 국가에도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이다. 대우조선은 부채를 줄여주고 유동성만 지원하면 단기간에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부실을 숨기면서 시간을 끌어 책임질 사람을 없앤 것이 실패를 부른 가장 큰 원인이다.예를 들어 한꺼번에 5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누구도 책임지기 싫으니까 매년 2~3000억 원씩 찔끔찔끔 투자하다가 실패했다.”-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은.“사실 한진해운 같은 기업을 그때 너무 쉽게 포지하지 않았나, 아까운 짓을 했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2·3위 조선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운업은 반드시 키워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구조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현대상선과 현대증권의 구조조정과 매각과정에 참여해 보면서 비중요 자산을 너무 쉽게 매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매각으로 1~1조5000억 원 정도 확보해 2년 정도 버틸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6개월 만에 모든 돈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회사가 망할 때는 순식간에 주저 않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금융공공기관 개편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지금 부도가 나는 남미 국가를 보면 구조조정 후 망한 기업처럼 순식간에 무너진다. 정치인이 장기적인 경제안정보다는 단기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에 매몰되면 국가는 혼란해진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동일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 글로벌 금융허브는 해외사업 확대부터 시작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과 함께 시중은행과 달리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외자 조달 분야에서 서로 1등과 2등을 다투는 공기업으로 외국 금융기관과 협력해 해외자금을 국내로 유치한다. 조 위원장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대외 창구가 우리나라 금융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왼쪽)과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가운데) [출처 = iNIS]- 우리나라 자본 시장을 키워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좋은 방안은.“채권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폭이 넓어야 하고 깊이도 굉장히 깊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트리플A(AAA), 더블A(AA)뿐 아니라 더블B(BB), 싱글B(B), 심지어 트리플C(CCC) 채권, 정크본드까지 자유롭게 거래돼야 한다.내가 사고·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깊이가 깊어야 충분한 유동성이 생겨 채권 시장이 안정된다. 우리나라처럼 위기가 왔다고 시장이 경색돼 더블A(AA) 채권도 안 팔리고 금리가 요동을 치면 시장이 발전하기 어렵다.”-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은행이나 채권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신용과 리스크 평가가 가능해야 하는데.“실제 이런한 기능을 갖춘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일본하고 독일도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일본과 독일이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하물며 우리나라가 그것을 무턱대고 하겠다고 덤비면 안 된다. 차근차근히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기획재정부가 기대하는 산업은행의 중요한 기능은.“기재부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이 1년에 연간 정책금융을 50~60조 원 정도를 지원하다가 산업은행의 실적이 나빠 정책금융을 30조 원밖에 못 지원하면 기재부는 30조 원을 다른 곳에서 조달해야 한다.과거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공사를 분리했다. 정작 산업은행은 1년에 3조원의 이익이 나는데 정책금융공사는 2조 원씩 적자가 나자 기재부가 난처해져 결국 다시 합쳤다.”-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정책자금 규모는.“연간 5~6조 원을 벌어서 정책금융으로 3~4조 원을 지원하고 나면 1~2조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 중 3분의 1인 35~40% 정도는 100% 지분을 소유한 정부에 배당을 하고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남겨 둬 자본금을 키우고 채권 발행을 늘린다.이를 통해 산업은행은 1년에 50~6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일반적인 정책금융기관처럼 매년 국회에서 세금으로 예산을 배정받아 그 돈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현재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의 이전을 추진하는데.“기재부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 실적이 악화돼 정책금융에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정권 초기라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겠지만 2~3년 지나면 결국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산업은행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은.“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자산 규모 측면에서 시중은행에 비해 작지만 우리나라 자본 시장에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외자조달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결국 서울이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려면 외국 금융기관과 같이 사업하고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와야 한다. 그러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금융기관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밖에 없다.”- 그런 주장이라면 정부가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글로벌 금융허브전략을 포기한다는 것인데.“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글로벌 금융허브는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금융기관에는 면허를 내주지 않고 우리끼리 은행면허사업만 하겠다는 의미다.시중은행은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대규모 정책사업보다는 안전한 예대마진을 챙기고 아파트 담보대출만으로도 연간 몇 천조 사업을 만끽하고 있다.”-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 외국 투자자가 얼마나 방문하는지.“연간 수백 회가 넘는다. 외국계 투자은행·증권회사 등 투자자가 항상 방문해 협의한다. 만약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이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역으로 이동하고 KTX를 타고 부산까지 올 가능성은 낮다. 이들 투자자와 접촉이 줄어들면 해외사업은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허브 전략 수립해 실천해야 달성 가능조 위원장은 서울이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려면 국민연금공단 등 전국에 뿔뿔이 흩어놓은 금융공기업을 한곳에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기관·금융공기업·핀테크기업·대기업 재무팀 등을 한곳에 모아야 시너지가 난다고 판단한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지금의 서울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디지털 금융산업을 육성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저출산으로 제조업보다 금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데.“고지식·고자본·자본집적도가 높은 것이 금융업이다. 금융업을 단순히 제조업을 지원하는 산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 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영국이 급성장하는 인도, 일본이 라오스에 각각 진출하는 금융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정부도 정책금융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후원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려면.“우선 국민연금 등 금융공기업 모두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 한다. 부산에 가 있는 금융공기업뿐 아니라 대구·전주·진주 등 엉뚱한데 가 있는 기업을 모두 데려고 와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산업은행·산업은행 별관·중소기업중앙회·수출입은행까지 싹 밀어버리고 그곳에 100층 넘는 빌딩을 5개 정도 지어 금융기업으로 포함해 기재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입주시켜야 한다.또한 핀테크라도 싹 그러모으고 대기업 재무팀도 모두 입주시켜야 한다. 외국계 투자자가 여의도에만 오면 원스톱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면 서울이 진짜 글로벌 금융허브가 된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영어 구사자가 적다는 지적도 있는데.“은행원이 영어를 못해서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틀린 말이다. 요즘 신입사원은 해외 유학파도 많고 생활영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 많다. 홍콩도 방문해 봤는데 금융센터를 벗어나면 영어가 잘 통용되지 않는다. 현재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직원만 잘 활용해도 외국계 투자자와 협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본점을 이전하면 이익 줄어 정책금융 기능 상실해져 산업은행·지방은행 모두 불행해져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꺼내든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약은 결국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또한 8월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장에게 직접 이전을 조속하게 실천하라고 주문했다.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에 관해서 알아보자.▲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출처 = iNIS]- 강석훈 행장은 부산 이전 미션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는데.“본인 입으로 명령을 받고 왔다고 직접 이야기한다. 사실 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100%를 갖고 있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산업은행장을 임명하므로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다만 노조는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은행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존립 자체까지 위태로워진다고 판단해 반대하는 것이다. 강석훈 행장도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점이 있는 여의도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나 서울시는 우량 공기업을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영등포 갑·을이 지역구인 김민석 의원과 김영주 의원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은 여야 구분 없이 산업은행을 데려 가겠다고 아우성이다.반면 의외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당직자·보좌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 반대한다. 이분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가지는 정체성·철학과 상치된다고 믿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보수 정당은 자유주의와 시장 중심주의를 강조하는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했고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 반대한다. 기관이나 국가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산에 모든 금융기관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흩뿌리는 것은 정치적인 포퓰리즘이지 정책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안에 많다.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드러내 놓고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말은 안 하는 것일 뿐 실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내부적으로 이전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해양 관련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인데.“9월28일 10명 정도 규모로 이전 추진단을 구성했다. 현재 실제 수행하는 일은 없고 이전을 대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구상하는 정도다. 아직 토지를 매입하거나 몇 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주지 않아 이전 계획 자체가 무산되면.“노조는 그런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구입해 몇 천억 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전이 무산되면 큰일이다. 산업은행은 은행법상 임대업을 할 수 없다. 건물 자체를 비워둬야 하면 손실이 막대해진다.그렇게 되면 이전을 결정한 사람은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산업은행도 자체적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배임행위를 파악하면 100% 고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추진 관계자 모두 불행해질 수 있다”- 이전 추진단이나 회장이 실제 행동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이전 준비단이 법이 바뀌면 어디에 땅을 사서 몇 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땅을 산다거나 건물을 올리는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 회장도 정부에 법을 바꿔주지 않으면 실제 추진은 불가능하고 자신도 법적 책임을 지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 움직임은.“발의만 해 놓은 상태다. 야당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여당에서는 김희곤 의원이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역구가 양산이라 발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2024년 4월 차기 총선까지 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여당이 절대 다수를 점유해야만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전에 국토교통부가 이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아직 국토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 국토부나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공기업 2차 지방 이전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하며 산업은행만 따로 보지는 않는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만 연내에 계획서 만들겠다고 밝힌 상태고 국토부는 내년 초에나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이 해운금융에 전념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한데.“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금융정책이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한다. 배도 많고 물동량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해외 선주다. 해외 선주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만 리스 금융을 하는 선박 리스 회사로 실질적으로 보면 금융회사다. 이들은이익이 별로 남지 않는 제조는 한국 조선소에 맡기고 자기들은 앉아서 큰돈을 벌고 있다. 우리도 제조뿐 아니라 금융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금융위는 부산을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 중심지로 육성한다는데.“산업은행은 해양·파생상품에 특화된 인력은 많지 않다. 목표가 그렇다면 직원 모두에게 관련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해양·파생상품 시장은 연간 10~15조 원 규모일 정도로 작다.산업은행은 자산이 200조 원이 넘고 연간 100조 원 이상을 운용하는 거대 은행이다. 직원을 자르든지 해양파생상품은 일부가 담당하고 대부분은 현재 수행하는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융기관은 로펌·컨설팅기업·회계법인 등과 협업할 일이 많은데.“그렇다. 우리나라 금융이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이렇게 분산되면 사실상 금융 중심지는 없어진다. 이번 레고랜드 사태만 보더라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면서 악화된 것이다.최근 롯데캐피탈도 15%의 금리를 제시했음에도 1년짜리 단기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 직접 금융시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제조업체도 망하게 된다.”-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고객이 이탈한다고 생각하는지.“산업은행은 기존 은행처럼 예수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파트 담보대출을 통해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다. 여의도에 있는 다른 증권회사나 금융회사와 거래를 통해 돈을 버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일부에서 인터넷 세상에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대출 또는 비대면 대출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1~2000만 원 대출해 주는 카카오뱅크는 현재 그런 식으로 영업하지만 산업은행은 기본 거래 단위가 천억 원대다.1~2000억 원을 대출하면서 고객의 얼굴 한 번 안 보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신디케이션·합작투자는 사업 규모가 1조 원을 넘고 관련 기관과 회의만 50회를 넘게 한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결국 고객사가 산업은행과 거래하기 힘들다며 거래를 중단하게 될 것이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산업은행이 망한다는 주장은 심한데.“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기업으로 1년에 최소 5~6조 원의 수익을 발생시켜 정책금융을 지원해야 되지만 부산으로 내려가면 영업이 저조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망하는 것이다. 바이오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면 이익을 내기 어렵고 연간 3~4조 원씩 손해가 난다고 생각해 보자.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정책금융인데 산업은행 전체 이익이 3조 원에 그치면 적자가 되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직원도 자르고 사업을 줄이면 산업은행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일본 산업은행은 비슷한 경로를 밟다가 민간은행과 합병됐다.”◇ 다양한 문제점부터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산업은행의 본점으로 부산으로 이전하면 직원은 이사를 가는 대신에 나서이부(나흘은 서울, 이틀은 부산)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임에도 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하지만 강석훈 회장은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보자.▲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가운데)과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오른쪽) [출처 = iNIS]-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모든 직원이 내려가야 하는지.“노조는 최악의 경우에 총무·인사와 같은 행정부서는 내려갈 수 있지만 사업부는 서울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고객과 협력기관이 대부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지방에 내려간 공기업이 국회보고나 정부 회의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오가며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막대하다는 불만이 많다. 이미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결론이 난 만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서울에 근무하고자 하는 직원이 절대 다수인데.‘실제 현재 지방 이전 공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직원은 부산에서 3년 근무하고 다시 서울에서 3년 근무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생활 리듬이 깨어진다. 자녀가 있는 여직원이 가정을 핑계로 서울에서만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남직원이 부산 근무를 도맡아야 한다. 남직원의 불평불만이 높아지고 사기가 떨어져 조직 화합 차원에서도 불리하다.- 특정 대학 출신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주장은.“지방에 공기업을 유치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공기업이 지역 대학 출신을 채용해 주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1년에 100여 명 채용하는데 지방 출신을 30% 뽑으면 30명 정도 된다.부산에 내려간 공공기관은 부산대만 거의 뽑는다. 그렇게 되면 부산대 출신이 전체 신입사원의 30%로 너무 많아진다. 이들도 몇 년 근무하면 서울로 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방 인재의 유지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대출자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현재 산업은행 고객의 60% 이상은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는 고객은 아주 소수다. 돈 빌릴 사람은 서울에 있는데 부산으로 간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부산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만한 신용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도 많지 않다. 그렇다고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무차별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경기도 하남에 있는 전산센터도 이전하는 것인지.“원래 전산센터는 별관이 있다가 하남으로 이전한 것이다. 전산센터가 하남에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처리에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요즘 은행은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장치산업이다. 수시로 시스템을 개발 혹은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업무협조·인력확보 등으로 죽을 지경이다.ICT 인력은 연봉을 많이 줘도 구하기 어렵고 오래 근무하지 않는다. 아마 부산으로 전산센터를 이전한다고 하면 따라갈 직원도 많지 않고 현지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에 있는 부산은행·경남은행이 반대하고 있는데.“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모두 경영이 어려워진다. 지역에 있는 기업이 산업은행과 거래하지 못하면 부실기업처럼 비춰질 것으로 두려워해 산업은행과 거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지역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남는 기업과 같은 우량 고객의 이탈을 걱정해 반대하는 것이다.”-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회장이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지난 8월 말 윤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면서 현장에서 산업은행 회장에게 구두로 몇 번 지시를 했다고 들었다. 빨리 부산으로 이전하라는 말에 본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다.”◇ 본점 이전보다 개발금융공사 설립이 유리조 위원장은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최상의 방법은 산업은행과 부울경이 자본금을 공동출자해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법적으로 자기 자본의 30배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적자가 발생해도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사례로 제시했다.- 부산시는 산업은행을 유치해 동남권 지역의 정책금융을 활성화한다는데.“그 목적이라면 산업은행의 부산지사가 부족하지 않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지역 정치인은 정책금융을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외형적으로 폼이 나는 실적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층 건물을 짓고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직원이 내려오는 이벤트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전 부지로 지목된 구역을 소유한 건설업체도 토지 매각으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부산 해양산업을 육성하려면 본점 유치보다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닌지.“산업은행 내부도 산업은행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해 지역개발금융공사를 대전·대구·광주 부산에 하나씩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지역 균형 발전이 목표라면 부산만 아니고 차라리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내놓은 대안이다. 지방에 있는 산업은행 지점을 통합해 주고 자산과 업무를 이관하면 개발금융공사가 자립할 수 있다.”- 국내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제가 해운을 담당했을 때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직접 설립한 경험을 갖고 있다. 설립해서 운영해 보니까 공사가 은행보다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점에서 유리했다.신규 정책을 추진하면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공사는 은행보다 파산이나 증자가 쉽다. 개발금융공사는 자기 자본의 30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은행과 부울경이 4:3:2:1 비율로 출자해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해 공동으로 경영하면 된다.”- 본점 이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노조의 역할은.“노조는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 쓴 소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민에게 산업은행의 이전이 초래할 문제점을 널리 알려서 나쁜 정책이 집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노조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나 글로벌 금융시장 현황이 그렇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가 구조조정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노조원 모두 금융업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할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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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정치로 시장 조종해 금융산업 육성 불가능…경쟁도시 벤치마킹해 정책보완 우선 필요최근 KDB산업은행은 연말까지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해양업무 부서를 부산광역시로 이전할 방침을 논의 중이다. 본점을 이전하려면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각종 정치 이슈로 극한 대치 중인 국회가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014년 11월 이후 다수 금융공공기관이 부산시·대구광역시·경상남도·전라북도 등으로 이전했지만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의 이전이 불가피하지만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정부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부산시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부산시가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다양한 주장을 정리했다.국정연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낙관론자·비관론자의 주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각자의 주장을 비교한 후 요약해 보자.▲ 부산 아시아 금융허브 가능성 [출처 = iNIS] ◇ 디지털 금융과 선박금융 동시 육성 가능공기업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정부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낙관론자는 부산이 아시아 금융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에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포함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정부기관도 이전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선8기 부산시장에 당선된 박형준도 부산을 창업금융도시로 추진하고 금융기능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KDB산업은행을 이전해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면 조선·해양산업을 육성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박 시장은 외국계 해양금융기관과 유수 해운기업의 본사를 유치해 선박금융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KDB산업은행의 본점 이전으로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사회는 이전하는 임직원의 복지와 관련돼 있으며 부산시는 주택 특별공급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줄 방침이다. 수천 명의 직원과 그 가족이 이주하면 인구가 늘어나 인구감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지역 대학 출신 인력의 채용이 확대되면 대학의 지원자가 늘어나 폐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문화는 생활 인프라·교육과 관련성이 있으며 서울 사람이 부산을 잘 몰라서 걱정하지만 문화·쇼핑시설이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부산시는 이전 직원 자녀의 교육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학교·특수학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금융산업에 필요한 인력은 대학 계약학과로 충분히 양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기술은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금융의 미래인 디지털 금융을 선도할 수 있으며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의 육성을 통해 금융기관이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고임금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우수 ICT 인력이 부산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 판교 이남에 근무하려는 ICT 인력 소수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싱가포르·홍콩·도쿄 등 전통적인 금융허브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중국 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도 급부상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의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산업은 금융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육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비관론자의 입장이다.정치적으로 보면 윤석열정부의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도 상하수도를 민영화하려고 시도하다가 국민 저항에 부딪혀 중단했다.KDB산업은행은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건물 내에 입주하지 못해 다른 금융기관과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이다.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 지원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혼란스럽다.경제는 이미 이전한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부산 경제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정책금융 전반을 다루는 KDB산업은행이 이전한다고 곧바로 해양·선박금융 중심지로 육성될 가능성도 낮다. 본점을 이전해 부산의 세수는 증대하겠지만 서울의 세수는 줄어들어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사회는 낙관론자의 주장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와 다른 혁신도시의 사례에서 봤듯이 주택을 특별 공급해줘도 자녀 교육 등을 핑계로 이사 갈 직원이 많지 않다.주말부부를 선택할 직원이 다수이며 두 집 살림으로 안정적인 삶이 깨어진다. 지방인재 특별채용은 부산대 등 특정 대학 출신의 비율을 높여 파벌이 형성되도록 유도한다.문화는 양질의 삶을 보장하는 기반이며 여가시설·쇼핑센터 등 사회 인프라가 부족하며 좋은 교육기관도 충분하지 않다. 2014년부터 이전한 직원 자녀를 위해 노력하지 않다가 KDB산업은행을 설득하기 위해 국제학교·특수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KDB산업은행 직원은 대부분 서울 상위권 대학 출신과 유학파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대 계약학과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가능성도 낮다.기술은 4차 산업혁명 이후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직원 평균연봉이 1억이 넘는 금융사조차도 우수 ICT 인력을 확보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핵심 이슈에 속한다.부산은 ICT 인프라가 부족해 금융 디지털화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발생하며 ICT 관련 우수한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도 많지 않다. 우수 ICT 인력이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은 서울을 제외하면 경기도 성남시 판교가 마지노선이다. ◇ 미비점 보완하며 국민지지 획득 필요국정연은 부산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부상하려면 현재 정책만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공공기관의 이전 역사와 실적을 보더라도 낙관론자보다 비관론자의 주장이 호소력이 높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부산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면 몇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첫째, 경제 특히 금융산업은 정치인이 인위적으로 조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이 좋다.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 원시공산사회와 전제왕조시대를 거쳤지만 경제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시장을 기반으로 작동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KDB산업은행을 강제로 이전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둘째, 부산시가 해양 혹은 선박 특화 금융허브로 되려면 해양물류·해양관광·조선·수산업과 같은 기반 산업부터 먼저 육성해야 한다. 부산의 컨테이너항만 경쟁력은 중국 상하이 푸둥항과 비교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푸둥항을 집중 육성하며 부산항을 경유하는 미국향 컨테이너선박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부산항 컨테이너 하역비가 중국 항만에 비해 낮음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부터 찾아야 한다. 동북아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고 있는 북항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발전한 선박수리·수산업도 호황과는 거리가 멀다.셋째, 금융이든 ICT든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려면 생활 인프라 개선부터 시작해 각종 혜택을 푸짐하게 제공해야 한다. 쇼핑센터와 문화센터를 확충해야 함은 물론 자녀교육을 위한 국제학교, 언어 장벽을 없애줄 영어 공용화도 추진해야 한다.중국 상하이는 5년 이상 거주한 해외 인재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고 과학·공학박사 학위 소지자라면 3년으로 기간을 단축해준다. 홍콩은 금융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산세를 완화했다. 싱가포르는 핀테크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없앴다.결론적으로 시장 우선·기반 산업 육성·우수 인재 유치와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현 부산시 아시아 금융허브 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윤 정부도 출범한지 5개월 남짓 지나 4년 6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 차근차근히 허점을 보완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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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 특별연합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을 탈퇴하겠다고 발언한지 1주일만이다. 특별연합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 울산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울산은 교육인프라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해 부산으로 청년층이 유출되고 부산·경남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므로 인구 이동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울산의 산업은 제조업 중심 중화학공업인데 미래 사회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주도하기 때문에 도시 쇠퇴는 명약관화하다고 판단했다.김 시장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울산의 정치·경제·교육·문화 인프라 경쟁력이 부족해 시민의 유출이 불가피하므로 행정력을 동원해 막아보겠다’는 의미다.중앙정부의 사업지원·권한확대·재정지원 등이 없으면 울산의 쇠퇴를 막기 어렵다는 절박감은 이해되지만 극복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지역 거점도시로 이른바 ‘빨대효과’를 기대하던 부산은 황망해 하지만 정작 울산·경남의 소멸 위험을 해소할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김 시장 공약은 토목사업에 초점 한계역대 민선 울산광역시장은 심완구·박맹우·김기현·송철호·김두겸이다. 민선 1·2기 심완구는 제12·13대 국회의원과 제22대 울산시장 등을 지냈다. 민선 3·4·5기 박맹우는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한국당·국민의힘 등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했다.민선 6기 김기현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이며 제17·18·19대 국회의원을 거쳤다. 민선 7기 송철호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고문변호사를 거치며 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민선 8기 김두겸은 울산시 남구 민선 3·4기 구청장, 남구 민선 1·2·3기 의원 등 기초의원부터 시작해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성장한 이른바 ‘풀뿌리 정치인’이다.6·1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두겸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송철호는 현역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도 정권 교체라는 역풍을 이겨내지 못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먼저 김두겸은 5대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청년 천국 조성·헌집을 새집으로 교체·관광도시 조성·교통망 혁신 등을 제시했다. 5대 공약 모두가 토목사업이며 직·간접적으로 인프라 개발사업과 연관돼 있다.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다음으로 송철호의 공약은 노후 산단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파이프랙 구축·노동상생기금 조성·노후 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울산형 에너지전환 상생일자리 모델 구축·청년기회 도시 울산 조성 등이다. 송철호의 공약은 김두겸과 반대로 지역의 사회적 이슈로 점철돼 있으며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울산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행정조치로 해결 가능한 정치 공약 부실민선 8기로 당선된 김 시장은 5대 공약 외에도 의료산업 육성·종합대학교 유치·신도시 건설·어르신과 농어민이 즐거운 도시 건설·스포츠 메카 조성 등을 포함해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취임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공약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확인했다.김 시장은 8대 목표·20개 전략·100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국정연이 파악한 과제는 107개로 집계됐다. 국정연은 김 시장의 주제별 공약을 정치(14)·경제(12)·사회(50)·문화(20)·과학기술(11) 등 요소별로 재분류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옥동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시민을 위한 실용적 행정조직 개편·청년 정책 특별보좌관 신설·울산공항 확장 및 고도제한 완화 등이 있다. 행정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 대부분이며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 중에는 글로벌 에너지허브 구축·화학산업 첨단화·기술 강소기업 유치·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육성·청년 창업인큐베이트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침체되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를 보완하기 위해 화학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은퇴 노동자 울산 정착 지원·실버타운 조성·제2시립노인복지회관 조기 건립·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노후 하수관로 정비·삼남-언양-무거 트램 연장·동구 트램 연장 등이다. 복지제도와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겠는 구상이다.넷째, 문화와 관련된 공약은 K팝 사관학교 설치·시니어초등학교 운영·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 등이다. 울산은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이 대부분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수소도시 건설·원전해체 에너지 산업 육성·미래형 이차전지 산업 육성·수소차 및 전기차 산업 육성·도심항공모빌리티(UAM) 클러스터 구축·게놈 및 바이오 산업 육성·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산업 육성·3D프린팅 산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 이행 불가능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평가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에 불과했으며 경제는 2점, 과학기술은 3점으로 관련 공약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글로벌 에너지 허브·기술 강소기업·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육성 및 유치 등은 정상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정유회사 몇 개로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은 과대망상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울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구의원부터 시작한 경치경력 덕분에 지역의 다양한 현안 이슈를 잘 파악하고 있어 공약 개발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시민이 원하는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고 지역이 기속가능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정치 관련 공약 중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실용적 행정조직개편·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 등은 간단한 조치로 완료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공약에 속한다. 예를 들어 행정조직을 실용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개편했다고 주장하면 그 뿐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공무원은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기존 업무를 현상 유지하는데 유능한 편이다. 예산을 편성해 베푸는 복지나 건물 건축은 공무원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하지만 원전 해체 에너지 산업·미래형 이차전지 산업·수소차 및 전기차산업·UAM 클러스터·게놈 및 바이오 산업 등은 공무원이 이해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산업에 속한다. 김 시장이 공무원의 역량을 냉철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망라해 공약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활주로가 짧아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한 울산공항은 초고속 열차인 KTX가 운행하기 시작한 이후 승객의 이탈이 늘어나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전임자인 송 시장은 공항을 폐쇄하겠다고 결정했음에도 김 시장이 공항을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관련 공약 대부분은 산업침체와 지역소멸 위험에 처한 울산의 장기적 발전전략과 거리가 먼 편이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율은 39%에 불과하다. 달성 가능성·적절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특히 공약이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합리성은 25점 만점에 12점으로 처참한 수준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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